요새 정치권에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이
세종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해야지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예전부터 있어오던 이슈였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 고 전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운을 띄웠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추진해 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추진기구 설치와 입지선정 및 개발절차,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8일, 12부 4처 2청의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를 하고
2006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지금의 '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세종시로 공공기관 154곳을 옮기는 것을 승인하였고,
2012년 7월, 세종시가 공식 출범되어 36개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 12월 세종청사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였고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8개 소속기관들이 2012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화두가 된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오는 이점 중 하나인 수도관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체 응답자의 54.5% '공감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35.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18.7%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였고, 세부내용을 보면
'매우 공감'은 19.5%, '대체로 공감'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감하지 않음'에 답한 비율이 62.8%로 다른 지역들보다 높았는데요,
서울은 69.3%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음'이라고 답하였고
인천, 경기는 58.7%가 '공감하지 않음'이라 답하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거나 '국민투표 실시', '원포인트 헌법 개정' 이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고 하는데요,
행정수도완성추진 TF의 우원식 단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의 생각
개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의견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수도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몰빵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카드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미국을 봐도 수도인 워싱턴에 비해서 뉴욕의 땅값이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격을 떨어트리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험을 할 만큼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이 과연 클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찬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를 바꿀 수 있겠지만
분명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수히 많은 만큼 정부와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시겠지만 더 열심히 고민하셔서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전망 (2) | 2020.07.29 |
|---|---|
| 아나운서 박지윤, 최동석 부부 볼보차량으로 귀가 중 역주행 트럭과 추돌 (0) | 2020.07.28 |
| 한국서 성폭행 저지르고 다시 월북한 코로나 19 환자 (0) | 2020.07.26 |
|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 KAIST에 676억 기부, 역대 최고 (0) | 2020.07.24 |
| 테슬라 실적, 코로나19사태 불구하고 4분기 연속 흑자 (0) | 2020.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