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유죄인정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였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들 쌍둥이의 아버지 전직 교무부장 현모씨는 이미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쌍둥이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현모씨 재판에서 유죄 정황 증거로 사용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진행되었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는데

2학기에는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왔고,

동생은 1학년 1학기에 전교 50등 밖이었는데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학교 성적 상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그렇고,

중하위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것보다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적 상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내신은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해서도

두 시험의 성적이 비례하는 게 일반적인데 쌍둥이 자매는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의 시험지를 보면 이른바 '깨알 정답'이 빼곡히 쓰여져 있었는데

쌍둥이 자매는 이를 시험이 끝나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운 답을 시험지에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 속 정답에 관해서도 과목명이 없이 

그냥 숫자만 적혀있는 것이 시험지 유출의 정황상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1심의 판결에 대하여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이들의 아버지가 관련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중에 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